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6	제출연월일: 2022. 9.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적용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붙임 1)

다. 협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와 협의 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2. 8. 22. ~ 9. 19.) 결과 : 의견없음

2)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붙임2)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붙임3)

5) 관계 법령: 붙임4

6) 시·도 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붙임5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신 설>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붙임 1】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 비용추계 대상 조례명 및 관련조문

ㅇ 조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ㅇ 관련조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 관련근거

ㅇ「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 검토사항

가. 추계의 전제

ㅇ 2020년 인구통계(국가통계포털) 및 중기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인원수 산정

- 관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초·중·고·평생교육시설 학생 지원

* 다자녀 가정: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ㅇ 2023학년도 지원 예정 항목 및 단가 적용

- 신학년 학습 준비비: 초·중·고 1인당 20만원

- 체험학습비: 수학여행(초·중 15만원, 고 28만원) 및 수련활동(10만원) 내 실비

ㅇ 물가상승률 미반영

ㅇ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나. 추계 결과

ㅇ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총 비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학생수	22,500	22,050	21,609	21,177	20,753
학습준비비	4,500,000	4,410,000	4,321,800	4,235,400	4,150,600
체험학습비*	1,312,500	1,286,250	1,260,525	1,235,315	1,210,608
소요액	5,812,500	5,696,250	5,582,325	5,470,715	5,361,208

*체험학습비 산출기초(2023년 기준)                  (단위 : 명, 천원)

구분	단가	산출인원	총소요액	비고
수학여행(초중)	150	22,500 / 12학년 * 2학년 = 3,750명	562,500
수학여행(고)	280	22,500 / 12학년 * 1학년= 1,875명	525,000
수련활동(초중고)	100	22,500 / 12학년 * 6학년 * 20%(저소득층 지원율) = 2,250명	225,000
합계		7,875명	1,312,500

ㅇ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총 계		5,812,500	5,696,250	5,582,325	5,470,715	5,361,208	27,922,998
	다자녀학생 신학년 학습준비비	4,500,000	4,410,000	4,321,800	4,235,400	4,150,600	21,617,800
	다자녀학생 체험학습비	1,312,500	1,286,250	1,260,525	1,235,315	1,210,608	6,305,198

다. 재원조달방안

ㅇ 자체 예산(교육비특별회계)

□ 검토의견

가. 추계의 전제

ㅇ 특이사항 없음

나. 추계 결과

ㅇ 특이사항 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ㅇ 특이사항 없음

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ㅇ 해당없음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조정관	회신일	2022. 8.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22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조정관
	담당자명	정현희		전화번호	032-420-829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8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조정관)	▪ 제ㆍ개정 목적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적용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정책기획조정관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1항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5】

◎ 타 시․도 (교육청)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2017.09.25.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2017.10.18.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1.02.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7.04.27.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1.03.02.	·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30.	·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2018.04.20.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2.30.	2022.02.10.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5.05.08.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2018.11.08.	2021.09.23.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9.19.	2021.09.23.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3.31.	·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7.16.	2021.11.23.

※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없음

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적용 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제3조(지원대상)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재정 상황,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정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교육비 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에게 적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다자녀가정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정의 둘째 이전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한다)
			이	하	생	략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좌동”	“좌동”	“좌동”

구분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제4조(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제3조(적용범위) “좌동”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4조(적용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 교육시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이	하	생	략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